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의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법적 쟁점을 점검한 다음, 향후 모든 학생·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남미자 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과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발제를 맡아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주요 법적 쟁점 및 대안을 제시한다.

남미자 연구위원은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벽'을,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의 현실과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학생, 교사,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플로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후 두 번째이자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미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중계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 및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연구-세미나·간담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